NSI

시니어의 성공이 우리 모두의 성공입니다.

분야별 정보

재테크

  • Home
  • >
  • 분야별 정보
  • >
  • 재테크

 
[금융정책/뉴스] 알아두면 쓸데있는 2018년 연금 및 금융제도 변화 4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1   추천 : 0  

알아두면 쓸데있는 2018년 연금 및 금융제도 변화 4



2018년 연금 및 금융제도에 여러 변화가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근로자의 재산형성이나 노후준비와 관련한 제도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1.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금융소득세 줄어든다

2018년 1월부터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소득한도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한다. ISA란 한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여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을 말한다. 서민형 ISA는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개인만 가입할 수 있는 유형인데, 그간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에 불과하여 일반형의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던 게 사실이었다. 그런데 올해 서민형의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높아지면서 세제혜택에서 일반형과의 차이가 분명해졌다.


 

1.jpg

 

 

서민형 ISA의 비과세 효과는 얼마나 커진 것일까? 예를 통해 살펴보자. ISA에서 거둔 금융소득이 총 500만원이라고 해보자. 이 때 서민형 ISA 가입자가 내는 세금은 9만 9천원에 불과하다. 비과세 한도인 400만원을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데, 여기에도 일반 금융소득세율인 15.4%보다 낮은 9.9%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약 일반형 ISA에서 금융소득 500만원이 발생했다면 세금은 29만 7천원(=300만원×9.9%)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일반 금융상품에서 동일한 금융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은 77만원(=500만원×15.4%)이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1월 말 서민형 ISA 가입자는 58만 명이었는데, 서민형 ISA 가입 대상이면서 일반형에 가입한 사람이 100만 명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서민형 ISA의 가입혜택이 확대된 만큼 자신의 ISA 가입자격을 잘 따져본 뒤 가입할 필요가 있다.

 

 


 

 

※ ISA 납입원금 중도인출 허용된다

올해부터 ISA에서 납입원금은 중도인출 할 수 있다. ISA에는 최소가입기간(서민형 3년, 일반형 5년)이 있다. 이 기간 이내에 중도인출 하면 ISA의 세제혜택을 반납해야 했다. 이렇게 수년 간 자금이 묶이게 되니, ISA에 가입하려다가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올해부터 ISA 중도인출 제한이 완화되어, 운용수익을 제외한 납입원금은 언제든지 인출 가능해졌다. ISA를 한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jpg

 

 


 

 

2. 병이 있어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제 병력이 있는 사람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2분기 이후 유병력자 대상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 때문이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 계약은 3천만건을 훌쩍 넘어섰다. 장수시대의 도래와 함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야말로 국민 금융상품으로 등극한 것이다. 그러나 실정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가입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과거 치료기록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실상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다.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을 개발했기 때문에 보험사가 새로운 계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유병력자들을 걸러냈기 때문이다. 즉 유병력자들은 의료비로 인해 노후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던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대로 과거 치료기록이 있었던 유병력자들도 가입 가능한 상품이 개발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던 사람들은 2018년 하반기에 관련 상품이 도입되는 것을 잘 지켜보는 것이 좋다.



3.jpg


 3.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된다

향후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서 운용하는 펀드와 신탁에서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할 때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연금펀드와 신탁의 국내 상장주식과 장내 파생상품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8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은 자금을 운용하는 동안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대신 인출할 때 납입금액보다 늘어난 운용수익에 과세하는 구조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최대 16.5%, 연금으로 꺼내 쓰면 3.3~5.5%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결과적으로 꺼내 쓸 때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고 있던 셈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연금펀드 및 신탁에서 국내 상장주식과 장내 파생상품 매매차익 비과세가 실현되면, 연금에서 투자한 국내 주식형 펀드는 수익률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국내 중소형주나 및 성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경우 수익률 개선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인다.

 

 

4.jpg

 

 

4.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이 추진된다

올해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실행되는 해이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서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이나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정하게 된다.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재정계산과 연계해 국민연금에 여러 변화를 줄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재정계산을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본인연금과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수급액이 늘어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본인연금과 유족연금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는 두 가지 연금 중 하나를 포기하고 포기한 연금의 30%만 지급받는다. 정부는 포기한 연금의 지급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필요한 최저보험료를 낮추는 등, 국민연금을 더 널리 가입하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계획이다. 정부가 예고한 변화가 얼마나 실현되느냐에 따라 일반인들의 노후준비에 큰 영양을 줄 전망이다. 그만큼 올 한해 국민연금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한눈에 보는 2018년 연금 및 금융제도 주요변화

구분

세부내용

진행단계

 

국민연금

- 소득대체율 인상

- 국민연금 본인·유족연금 중복수령 

  수급액 확대

2018년 10월까지

개선방안 마련

 

퇴직연금

-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미정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미정

 

- 1년미만 근속자 퇴직연금 적용

미정

 

- 연금펀드·신탁 등에서 발생한 

  국내 주식 매매손익 비과세

2018년 8월까지

개선방안 마련

연금저축

- ETF매매 가능

시행(2017년 11월)

 

보험

- 유병력자 대상 실손의료보험 출시

예정(2018년 2분기)

 

ISA

- 서민형 ISA 비과세 한도 확대

  (250만원→ 400만원)

-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 세금추징 없이 

  중도인출 허용

시행(2018.1.1)

 


 

 

 

 출처: 미래에셋 은퇴연구소